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  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  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 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6두2046 판결
  [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6.7.15.(254),1269]
  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